2023년 1월 30일 00시 기점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과태료 부과조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중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감염취약시설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
*단, 다인침실 등 사적공간에서 입원, 입소자, 상주 간병인 등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2.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
3. 의료기관과 약국
- 의료기관 내 1인 병실은 제외이며 마트같이 다른 시설 안에 있는 약국의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마스크 착용.
위 3곳을 제외한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어 착용의무가 사라졌다. 단, 엘리베이터 같은 3밀(밀폐,밀접,밀집)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더라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의 사업주의 판단을 존중하며 지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격리해제와 마스크 완전해제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지난 20년 7월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도입 이후 27개월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발표 되었다. 초반에 3개월 반년이면 끝날줄 알았던 코로나로 의무 조치 이전부터 합치면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을 마스크를 써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스크 완전해제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 현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스크완전해제는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실내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은 이제 곧 완전 해제도 머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학을 앞다구 있으며 마스크 권고변경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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