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목적
-금리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최장 50년 고정금리 가능하며 DSR 규제서 제외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실수요자 관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년 한시적 운용할 예정이며 공급목표는 39조6천억원이다.
2. 특례보금자리론 특징
1) 대출갈아타기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주택감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2) 연 4%대 책정되어있다(소득이나 신혼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
3) 보금자리론과는 다른 차이점 소득 7천만원 이하와 달리 소득 제한 요건이 없다. (잘 벌면 더 잘 나온다)
4) DSR규제 적용 없음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 적용)
3. 대출 상한선 변화
- 주택 가격 상한선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변동
대출한도 3억 6천만원에서 5억으로 변동
4. 자격조건
-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 1주택자도 신청 가능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
5. 금리
-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는 우대형 금리 4.65~4.95%, 나머지는 4.75~5.05% 일반형 금리 적용
- 별도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3.75~4.05%까지 금리 인하 가능
6. 대출 가능 기간
1)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해 만기 10,15,20,30,40년이 가능하다
2)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 한해 만기 50년까지 가능하다
7. 예상효과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내집 마련을 미루고 있던 실수요자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수 있다. 그리고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들도 갈아타기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하여 매매하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자기자본 한푼 들어가지 않고 3~4억대 가격의 아파트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갭투자와는 달리 매달 들어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지 않기때문에 왠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8.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9. 유의사항
-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이용 불가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급은 금지
-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가능. 단,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의 경우 이용가능
- 거치기간 없는 분활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 만 40세 미만 차주인 경우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가능. 단,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이용 분가
- 기존 이용중인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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